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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언론사가 국민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적으로 평가받고, 바우처는 블록체인 전자바우처로 지급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ABC 부수공사 대신 국민참여 평가 도입

    종이신문 중심의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언론 영향력 평가 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ABC협회의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언론 영향력을 평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ABC 부수공사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가 매년 시행하는 신문 발행 부수 조사예요. 현재는 정부광고 매체를 고를 때 활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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