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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나 마약류, 환각물질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형을 감면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음주·약물 심신장애 행위의 형 감면 제외

    음주나 마약류, 환각물질을 사용해 심신장애를 일으킨 뒤 저지른 행위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에서 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행위의 형 면제·감경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함 음주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는 형 면제·감경 사유에서 제외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신장애
정신적인 장애나 의식 상태 때문에 자기 행위가 잘못인지 판단하거나 그 판단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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