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나 마약류, 환각물질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형을 감면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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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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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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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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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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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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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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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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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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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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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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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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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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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음주·약물 심신장애 행위의 형 감면 제외
음주나 마약류, 환각물질을 사용해 심신장애를 일으킨 뒤 저지른 행위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에서 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행위의 형 면제·감경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함 | 음주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는 형 면제·감경 사유에서 제외함 |
용어 설명
- 심신장애
- 정신적인 장애나 의식 상태 때문에 자기 행위가 잘못인지 판단하거나 그 판단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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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앞선 사례들에서의 가해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형을 감면받고자 항변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ㆍ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음주나 마약류, 환각물질 사용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면제나 감경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이에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보다는 형사책임 판단 기준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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