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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화학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이 7년 이하 금고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단순 의무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뀌어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미배치 시 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처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법에 따라 벌을 주는 것을 말해요. 벌금, 징역, 금고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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