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화학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이 7년 이하 금고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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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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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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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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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의무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뀌어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미배치 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형사처벌
-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법에 따라 벌을 주는 것을 말해요. 벌금, 징역, 금고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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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등이 3년 내에 누범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업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화학사고를 일으킨 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축분뇨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가축분뇨법 기술관리인 미선임은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는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됩니다. 환경범죄 단속법상 생명·신체 위해 및 상수원 오염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하향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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