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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장 요청으로 대통령이 한동훈 전 장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러 의혹을 수사해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 임명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하고, 교섭단체 등의 후보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1명을 임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기존 수사기관과 별도로, 특정 사건을 맡기기 위해 법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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