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역특화작목위원회와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가 없어져 기능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가 핵심이에요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줄이고, 남은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폐지하고,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의 일부 내용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23개 법률의 일부 조문을 함께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