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역특화작목위원회와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가 없어져 기능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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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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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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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가 핵심이에요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줄이고, 남은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특화작목위원회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 폐지하고,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의 일부 내용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23개 법률의 일부 조문을 함께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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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내부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이므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관계 행정기관과 해당 위원회 운영 주체예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기업에게 새로 부여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위원회 기능이 이관되거나 구성이 바뀌면 관련 심의 절차와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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