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의 목적 공익사업에 청년 고용 촉진과 생활 향상 사업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익신탁의 공익사업 범위 확대

    공익신탁이 할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에 청년 지원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신탁의 목적 사업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용어 설명

공익신탁
재산을 맡아 공익 목적의 사업에 쓰도록 관리하는 신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공익을 위해 재산을 맡길 때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