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의 목적 공익사업에 청년 고용 촉진과 생활 향상 사업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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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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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신탁의 공익사업 범위 확대
공익신탁이 할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에 청년 지원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신탁의 목적 사업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
용어 설명
- 공익신탁
- 재산을 맡아 공익 목적의 사업에 쓰도록 관리하는 신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공익을 위해 재산을 맡길 때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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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탁을 설정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와 공익신탁의 목적사업으로 청년 지원 사업을 고려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신탁의 목적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기존 신탁의 목적사업 및 신탁행위 내용을 이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의무 여부는 확정된 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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