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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관리 검사를 기피·방해하면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 기피·방해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전자어음관리 업무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면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어음관리 업무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의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전자어음
종이 어음 대신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하고 주고받는 어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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