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관리 검사를 기피·방해하면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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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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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 기피·방해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전자어음관리 업무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면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어음관리 업무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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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어음관리기관 등 전자어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검사 대상이 되는 시설·장비·서류를 보유한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의 검사에 응하고 시설·장비·서류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핵심이에요. 검사 협조 의무 자체는 현행 법률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반 시 제재 수준만 변경되는 것으로 읽혀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가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어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 전과는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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