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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금융회사가 기후금융 전략과 이행계획을 세우고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금융위원회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금융 촉진 관련 법률 별도 법률 미제정(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금융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탄소를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활동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금융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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