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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의 근거를 마련해요

    부산, 울산, 경상남도 주요 도시를 잇는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짓기 위한 절차와 지원 방법을 정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철도 노선 추진 방식 동남권을 순환하는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별도 특별법으로 건설 절차와 지원을 정해 빠르게 추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이 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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