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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신고를 빠뜨리면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벌을 과태료·행정제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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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설물 변경신고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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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는 행정상의 금전 부담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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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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