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신고를 빠뜨리면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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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형벌을 과태료·행정제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설물 변경신고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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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안 제1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3조)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따른 조정의 권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제4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항공안전법」의 개정(안 제5조)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물 설치·관리·운영자, 물류터미널 사업자, 물류거래 분쟁 당사자, 자동차매매업자, 항공안전 관련 검사 대상자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법률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변경신고, 물류터미널 공사 시행(변경)인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보고, 자동차매매 관련 신고, 항공안전 검사·출입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 일반적으로 유지돼요. 이번 개정은 주로 위반 시 제재의 성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징역·벌금)에서 과태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전환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기준으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이며, 물류터미널 무인가 공사는 형사처벌 없이 행정제재로 대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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