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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절차 신설

    교섭단체와 원내정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수·수색 절차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적용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고, 이 법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서만 증거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검찰이 맡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임명되는 독립 수사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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