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동주택 관리 인력·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계관리법 - 정비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등록말소로 입법목적 달성)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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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제1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말소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한 자와,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안 제3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 소유자 및 정비 의무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의 정비명령 이행,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장비 확보 및 관리사무소장 배치,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뢰 내용에 따른 정확한 정보공개 및 차별 공개 금지 등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건설기계 정비명령 위반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제외되고 행정제재(등록말소 등) 중심으로 전환돼요. 공동주택 관리 및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위반은 기존 벌금 또는 징역·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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