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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동주택 관리 인력·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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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관리법 - 정비명령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등록말소로 입법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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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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