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족 간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도 형을 면제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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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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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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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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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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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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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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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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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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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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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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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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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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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해져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족 사이에서 생긴 재산범죄도 형을 면제받지 않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간의 재산범죄 형 면제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할 수 있음 |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함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 사이에 생긴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국가가 가족 간 재산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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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최근 유명운동 선수와 연예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친족 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 있는 사람 간 재산범죄 행위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친족 간 재산범죄도 일반 재산범죄와 같이 형 면제 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현재는 대안반영폐기 상태라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형법상 재산범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 형량은 해당 범죄 조문에 따라요. 이 법안 자체에 기업 대상 행정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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