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새로 생기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간첩죄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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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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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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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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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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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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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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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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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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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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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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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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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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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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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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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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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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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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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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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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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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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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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중심인데, 개정안은 적국과 별도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 | 적국과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안 제9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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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간첩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국가기밀 탐지·수집 또는 외국 등과 관련된 정보활동에 관여하는 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라기보다, 외국 등을 위한 정보활동이나 공무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적 성격의 형사 규율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처벌 수준은 원문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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