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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새로 생기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간첩죄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중심인데, 개정안은 적국과 별도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 적국과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안 제9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외국이나 적국을 위해 나라의 비밀을 빼내거나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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