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선박·수산업협동조합 등 기업이 조사 거부나 자료 미제출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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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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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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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형벌 정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의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시설보안료 미승인 징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징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는 행정상의 금전 부담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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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선박안전법」의 개정(안 제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선원법」의 개정(안 제3조)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5조)
1)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2) 관리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6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시설 안전점검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 상태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형을 폐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7조)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는 자, 선박소유자,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수산업협동조합 및 관리기관 관련자,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업자,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자 등이 법령상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시 승인 절차 준수, 선원 관련 서류(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공무원 출입 및 관리기관 조사·자료제출 협조,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와 시설 안전점검, 해양심층수 관련 자료제출명령 이행 등이 주요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시설보안료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입 거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선원 서류 미보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협 조사 거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2년 내 재위반 시 형사처벌), 수협 자료 미제출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중레저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해양심층수 자료제출 불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돼요.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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