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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선박·수산업협동조합 등 기업이 조사 거부나 자료 미제출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형벌 정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의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시설보안료 미승인 징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징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는 행정상의 금전 부담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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