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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광해방지의무자가 보고·검사를 거부하면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6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광산피해방지법의 보고·검사 거부, 전기공사업법의 신고 의무 위반, 전기안전관리법의 정기검사 거부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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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산피해방지법: 보고·검사 거부·방해·기피(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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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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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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