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배타적 거래 위반 시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처벌 전에 행정조치를 먼저 해요

    여러 법에서 바로 형사처벌하던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조치를 먼저 거치도록 바뀌어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등 위반(대규모유통업법)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만 형사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명령
법을 위반한 행위를 멈추거나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