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인회계사 장부 미작성 벌금이 과태료로 바뀌고, 상호저축은행 무단 차입은 과태료가 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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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뀌어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직무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으면,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인회계사법: 직무 장부 미작성·미비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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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안 제1조)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안 제2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안 제3조)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자기자본 초과 차입자, 신용협동조합 및 금융위원회 경영관리·자료 요구의 대상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법령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부 작성 및 사무소 비치 의무, 자기자본 범위를 넘는 차입 제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대한 응답 및 자료 제출·출석·진술 의무 등이 유지됩니다. 다만 위반 시 제재의 성격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또는 형량 조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장부 관련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초과 차입 위반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조정됩니다. 현행 제재 수준과 비교한 수치이며,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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