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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인회계사 장부 미작성 벌금이 과태료로 바뀌고, 상호저축은행 무단 차입은 과태료가 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뀌어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직무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으면,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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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인회계사법: 직무 장부 미작성·미비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 처벌인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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