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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18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가 삭제돼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환경#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일괄 삭제 추진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18개 법률의 등록·지정·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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