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18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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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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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일괄 삭제 추진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18개 법률의 등록·지정·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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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등록?지정?허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에 따른 등록?지정?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대상 18개 법률에 따라 등록·지정·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대표자·임원 등으로 관여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별 법률의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피한정후견인 여부만으로 결격 처리하던 기준이 사라지므로, 관련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와 서류 기준을 개정 내용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부칙 내용은 최종 공포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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