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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면허·등록·임원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추진

    10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면허·등록, 자격 취득, 임원 선임 등의 결격사유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정비법 환지사의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이 환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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