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면허·등록·임원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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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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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추진
10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면허·등록, 자격 취득, 임원 선임 등의 결격사유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정비법 환지사의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이 환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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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ㆍ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정비법 등 개정 대상 10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면허·등록·자격·임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과 기관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지는 해당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해당 면허·등록 신청, 위원 위촉, 임원 선임 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 사유로 보지 않도록 기준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는 개정 조문과 시행일에 따라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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