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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등록이나 위원·임원 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추진

    6개 법률의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 위촉, 임원 선임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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