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도 감정평가사 등 면허·등록과 위원·임원직에 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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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전면 삭제 추진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 임원 선임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두던 조항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정평가법인 등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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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ㆍ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6개 법률의 면허·등록 대상, 위원회 위원 및 임원 선임 대상 기관과 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피한정후견인 여부를 결격사유로 확인하던 기관과 법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결격사유 확인 시 피한정후견인을 더 이상 배제 사유로 적용하지 않게 돼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안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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