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이라도 고용보험심사위원 등 위원 임명과 자격 취득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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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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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추진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자격 취득이나 위원 임명의 결격사유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이면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민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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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개정하려는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자격 취득자 및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률안 원문과 해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자격·위원 임명 관련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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