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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이라도 고용보험심사위원 등 위원 임명과 자격 취득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추진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자격 취득이나 위원 임명의 결격사유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이면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민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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