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이 해상특수경비업자 임원 등 여러 면허와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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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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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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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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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후견인 결격조항 전면 재검토
지금은 피후견인이면 면허, 등록, 자격 취득, 임원 선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포함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 |
용어 설명
- 피후견인
-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을 말해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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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7개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등록이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 임원으로 선임되려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여부가 결격사유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다만 임원 선임이나 면허·자격 심사 시 후견 관련 사항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개별 법률의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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