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행 법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정책 추진 사항이 없어서, 이 법안은 그 기반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품질 고도화 정책 추진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 현행 법에는 품질 고도화 정책 추진 사항이 규정되지 않음)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운영을 맡는 기관이에요. 현행 법에서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