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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에 동물대체시험법을 쓰도록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정의 신설

    동물을 쓰지 않는 시험,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시험을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시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이거나,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시험방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대체시험법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동물이 겪는 고통을 줄이는 시험방법을 말해요. 이 법의 핵심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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