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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자료 제출·의견 진술 거부 또는 기피 시 제재 2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범죄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질서를 어긴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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