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262024.07.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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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자료 제출·의견 진술 거부 또는 기피 시 제재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범죄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질서를 어긴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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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1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에 관한 조사 또는 재고물량ㆍ수급관리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동물실험시설ㆍ우수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공급자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의료기기법」의 개정(안 제3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작성ㆍ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하는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실험동물생산시설 운영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당국의 조사, 지도·감독, 자료 제출 요구나 기록 확인 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응하고 요구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해야 해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벌금)이 과태료(행정벌)로 전환되는 내용이에요. 위기대응 의료제품 및 동물실험 관련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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