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업자 등이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벌금 대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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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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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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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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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벌이 과태료로 바뀌는 항목이 많아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 자율활동 지원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특별법에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시설공사업법: 보고·자료 제출 명령 위반, 출입·검사·조사 거부·방해·기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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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안 제1조)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 제2조)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4조)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업자, 자연재해 관련 계획 수립 의무자, 재해경감 자율활동 참여 기업,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자 및 관련 토지 소유자·점유자 등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각 법률의 정의 조항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고·자료 제출, 출입·검사·조사 협조, 비상대처계획 수립, 전문교육과정 정직 운영, 인증 관련 허위 표시 금지, 사업시행자의 출입 방해 금지 등의 의무가 유지돼요. 다만 일부 위반 시 제재 수단이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공사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경감 자율활동 지원법 위반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돼요(2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재해위험 개선사업법 위반은 징역형이 삭제되고 일부는 과태료, 일부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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