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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업자 등이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벌금 대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벌이 과태료로 바뀌는 항목이 많아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 자율활동 지원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특별법에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보고·자료 제출 명령 위반, 출입·검사·조사 거부·방해·기피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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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금전 부담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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