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사기·공갈·횡령·배임을 저질러도 친족상도례 적용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 간 사기·공갈·횡령·배임죄 특례 제외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사기·공갈·횡령·배임죄의 처벌 특례 적용 여부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죄를 친족 간에 범한 행위자와 그 피해 친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친족 간 재산 관련 거래나 관리에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고소 없이 수사·공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간 자금 관리와 재산 처분에서 형사책임 위험을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