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사기·공갈·횡령·배임을 저질러도 친족상도례 적용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친족 간 사기·공갈·횡령·배임죄 특례 제외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간 사기·공갈·횡령·배임죄의 처벌 특례 적용 여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용어 설명

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