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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 문장의 어려운 한자어가 「붙인」「포함」「조류」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문장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부착한’은 ‘붙인’으로, ‘함유’는 ‘포함’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읽기 쉬운 표현으로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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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착한 → 붙인 부착한 붙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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