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 문장의 어려운 한자어가 「붙인」「포함」「조류」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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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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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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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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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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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문장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부착한’은 ‘붙인’으로, ‘함유’는 ‘포함’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읽기 쉬운 표현으로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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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개정 대상이 되는 나머지 2개 법률이 적용되는 수입식품 등 관련 사업자와 관계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각 법률의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문장 표현을 바꾸는 정비이므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의무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조문을 인용하는 내부 문서는 개정 후 용어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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