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도 형 면제 없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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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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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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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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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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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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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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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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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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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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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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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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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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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상도례 적용 방식 변경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던 현행과 달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 재산범죄 처리 방식 |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함(형법 제328조제1항)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친족끼리 재산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없애거나 처벌 절차를 따로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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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재산범죄(강도죄·손괴죄 제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이라기보다 개인 간 형사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형사사건에서 고소 필요 여부와 공소 제기 요건이 달라지는 법안이므로, 관련 분쟁이나 임직원 연루 사건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은 재산범죄의 처벌 여부와 공소 제기 요건(고소·피해자 의사)을 다루며,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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