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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를 학대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친권을 상실한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속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가 추가돼요

    18세 미만 아동인 피상속인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결격사유 대상 범위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정 위 경우에 더해 18세 미만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속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한 행위를 하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잃게 되는 사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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