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를 학대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친권을 상실한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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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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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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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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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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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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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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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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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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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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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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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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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상속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가 추가돼요
18세 미만 아동인 피상속인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결격사유 대상 범위 |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정 | 위 경우에 더해 18세 미만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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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개인으로, 피상속인이 18세 미만 아동이었던 아동학대 가해자나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기업에게 부여되는 별도의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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