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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우산업지원법안

한우농가가 수급조절을 위해 사육한 소를 도축·출하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7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우산업 전용 법률 신설

    한우산업의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화
쌀이나 쇠고기처럼 수입 물량을 제한하던 방식을 없애고, 관세를 물려서 수입하도록 바꾸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한우 자급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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