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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에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면 처벌받도록 공무집행방해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공백 보완

    현행법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관공서 안의 폭언이나 소란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규정되어 있어요. 위계에 더해 위력도 범죄성립요건으로 추가돼요.

용어 설명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맡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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