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에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면 처벌받도록 공무집행방해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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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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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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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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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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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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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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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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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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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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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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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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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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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공백 보완
현행법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관공서 안의 폭언이나 소란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규정되어 있어요. | 위계에 더해 위력도 범죄성립요건으로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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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따라서 관공서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기업 역시 직원이나 방문객 행위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공서에서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과 방문자가 공공기관 업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법 제137조는 형사처벌 조항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현행 조문과 개정안 본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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