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쉼터와 전망시설을, 완충구역에 숲속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핵심구역에 쉼터와 전망시설을 둘 수 있어요
백두대간 산행 중 쉴 곳이 없어 생기는 안전 문제를 줄이고 경관 수요를 채우기 위해, 핵심구역 안에 쉼터와 전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은 등산로·탐방로 설치·정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나와요) |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가능 |
용어 설명
-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을 보호하려고 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이용문화 정착, 백두대간 등산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관리하거나 해당 구역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핵심구역 내 쉼터·전망시설,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가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 방향입니다. 실제 설치 시 허가 요건, 절차,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