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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기업이 대체산업 투자 시 지원과 우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6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폐지지역 지원체계를 법으로 마련해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으로 새로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전환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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