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기업이 대체산업 투자 시 지원과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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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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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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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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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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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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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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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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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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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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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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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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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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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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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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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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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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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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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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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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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지지역 지원체계를 법으로 마련해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으로 새로 마련함 |
용어 설명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전환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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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상지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근로자 및 지역주민, 대체산업 진출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 대체산업사업자는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을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운용 책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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