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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정부·외국인 등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 신설

    외국당사자를 위해 정치적 활동, 정책자문, 홍보자문, 모금 등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국대리인은 등록서류와 서약서를 제출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대리인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등을 위해 국내에서 정치적 활동이나 자문, 홍보, 모금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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