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스로 술 등으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죄를 지은 사람은 감경·면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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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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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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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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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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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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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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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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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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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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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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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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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음주 상태 범행의 감면 적용 제외 확대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범행한 사람에게는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신장애 감면 규정 적용 제외 요건(안 제10조)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 |
용어 설명
- 심신상실
- 정신 상태가 극도로 나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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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실제로,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그런데 음주행위가 자의로 인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음주행위 시에 결과를 예견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법의 태도라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부분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문제되는 모든 행위자가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고나 시설 기준 등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벌 감면 배제에 관한 규정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범죄 조문에 따르며, 이 개정안은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제한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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