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경상북도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정원은 150명 이내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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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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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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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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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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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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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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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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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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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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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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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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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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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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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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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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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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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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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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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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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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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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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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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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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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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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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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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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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내 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근거 마련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게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내 의과대학 설치 |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1곳뿐이에요. |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지역의료과정
- 지역의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는 의학 교육 과정이에요. 졸업 후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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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로 고령 및 중증환자 수는 많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이처럼 경상북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단 1곳으로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 및 의과대학 신설 대상 기관, 지역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업무 담당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도내 국립대학교는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고, 지역필수의사제에 따른 복무 계약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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