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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세 미만과 저소득층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가 관리 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아청년당뇨병 환자 차별 방지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근거도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형 당뇨병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당뇨병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고 예방이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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