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세 미만과 저소득층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가 관리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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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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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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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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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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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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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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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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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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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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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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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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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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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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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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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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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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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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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아청년당뇨병 환자 차별 방지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근거도 생겨요.
용어 설명
- 1형 당뇨병
-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당뇨병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고 예방이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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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들 중 하나이면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여 국민 남녀노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령대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함. 흔히 알려져 있는 당뇨병인 2형 당뇨병은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소아, 청소년 등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식이조절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파름.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임신 기간과 출산 후까지 산모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며, 식이조절만으로 완벽히 예방하기 어려운 질환임.
유형과 상관없이 34세 이하 소아, 청소년, 청년계층에서 2020년 현재 당뇨병을 가진 전체 환자 수는 약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당뇨병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인해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학업, 취업, 근로 등에 악영향을 미쳐 환자의 바른 성장은 물론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등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에 대하여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4조).
다.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소아청년당뇨병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함(안 제7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년당뇨병등 발생 위험요인과 발생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통계로 산출하는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함(안 제9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를 시행함(안 제9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함(안 제11조).
자. 소아청년당뇨병등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아·청소년·청년 등 소아청년당뇨병 환자가 주요 수혜 대상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이 주된 의무 주체로 예정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제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방지 노력,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질병관리청장은 통계 조사 등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요. 원문 발췌본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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