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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수도권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정부가 지원정책과 규제완화를 제공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비수도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과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광역권
두 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보는 단위예요. 수도권 한 곳에 몰린 발전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려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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