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저리 융자 지원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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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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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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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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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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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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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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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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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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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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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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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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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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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연구개발 지원에 융자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지금은 출연금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저리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 | 출연금 지원만 가능해요. | 출연금 지원에 더해 저리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출연금
- 정부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돈을 대가 없이 내주는 지원금이에요.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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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저리 융자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융자 지원을 받게 되면 상환 등 관련 조건이 생길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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