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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년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수당 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돌봄 청소년·청년을 법으로 지원하는 근거 마련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다른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경우의 지원규정은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을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돌봄대상가족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해요. 이 법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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