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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빼내면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외국인',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다른 나라나 그 나라 사람을 위해 나라의 기밀을 빼내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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