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빼내면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12024.07.31
-
위원회 심사08.01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외국인',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핵심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을 보유·취급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이 특히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신고나 설비 설치 같은 적극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기밀 탐지·누설 등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형사 처벌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개정안의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간첩죄는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적용 시 법정형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