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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유기 의혹을 90일 안팎 수사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정해져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 등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요. 추천된 후보 중에서 1명을 3일 안에 임명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 임명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의장 요청, 대통령의 교섭단체 등 후보 추천 의뢰, 추천 후보 중 1명 임명의 절차로 임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요청으로 임명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와 공소제기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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