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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돼 지원기금과 우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5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폐지지역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들어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지역경제가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전환
탄소중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과 노동자가 피해를 덜 입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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