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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넓어져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간섭도 처벌돼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5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안보위협 대상 범위가 외국 등으로 넓어져요

    현행은 '적국'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국가안보 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안보 위협 대상 적국 외국 등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환의 죄
외국과 관련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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