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넓어져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간섭도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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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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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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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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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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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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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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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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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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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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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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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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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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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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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보위협 대상 범위가 외국 등으로 넓어져요
현행은 '적국'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국가안보 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해요.
용어 설명
- 외환의 죄
- 외국과 관련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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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방국ㆍ非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간첩행위 뿐만 아니라 적국ㆍ외국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그들로 지시받은 자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우리국민들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의 국내외 정책관련 사항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간섭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간첩 뿐만 아니라 외국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8조, 제98조의2 신설, 제102조 및 제10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국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 등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이에요. 이 법률안이 제정되었다면 외국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나 대외 활동을 하는 개인이 주로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 등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정책·외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행위 요건과 범위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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