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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한우농가가 탄소 저감을 위해 경축순환 농업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우산업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적이에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변화에 맞춰 한우산업을 키우고, 한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하거나 줄이는 양을 같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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