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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학교 밖 청소년도 학업 복귀 지원을 받고, 학생 정보가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돼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신설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령인구
법에서 보통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다닐 나이의 인구를 말해요. 이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이 이 법을 만드는 배경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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