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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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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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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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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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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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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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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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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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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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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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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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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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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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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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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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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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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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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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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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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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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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 신설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안 제382조의3에 담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 충실의무는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해요(안 제382조의3). |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현행법은 이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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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회사의 이사 및 그 이사의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주주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주주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소수주주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담하며, 주주간 이해충돌로 인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해당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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